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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군대 항문성교 합법화 법안 발의
작성일 : 17-05-24 23:14

정의당, 군 항문성교 합법화 법안 발의…4명 타당 의원들도 동참 논란

  • khTV
  • 2017-05-24 19:01:11

▲정의당 로고


군대 갈 아들 둔 부모들, "자식들 군대 안보내기 운동 펼치겠다" 강력 규탄


지난 13일, 동성애자인 A대위는 군형법 92조의 6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다. 군형법 92조의 6이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군 검찰은 지난 16일, "A대위는 장교로서 군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으며, 게이 데이트 앱을 통해 무분별하게 동성애자를 만나 군 기강을 저해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이러한 군 검찰의 구형이 알려지자, 동성애자인 임태훈씨가 대표로 있는 '군인권센터'에서는 동성애단체를 포함한 친동성애자들 약 4만명이 참여한, A대위의 무죄 석방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지난 22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을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심기준, 이철희, 진선미 의원 (총4명),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총1명), 무소속 윤종오 의원 (총1명),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총6명)들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탄원서 제출에 동참하였다. 또한 1,672명이 후원해 3,418만원의 기금도 모였다.


하지만 24일 오전 10시, '육군보통군사법원'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군형법 92조의 6 위반 혐의로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형이 확정되면 A대위는 군에서 제적당하게 된다. 


▲군 항문성교 합법화 법안 공동발의자들(정의당 의원들 제외), 왼쪽부터 진선미(더불어/서울 강동구갑), 권미혁(더불어/비례), 김종훈(무소속), 윤종오(무소속) 의원


한편, 지난 23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은 군형법 92조의 6을 없애자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정의당 소속 의원들 6명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대표), 김종훈(무소속), 윤종오(무소속)  의원 4명이 함께 공동발의 하였다.


군 항문성교를 막고 있는 군형법 92조의 6은 이미 3차례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집요한 요구로 말미암아 합헌판결이 내린지 1년도 안 되어 이번에 또 다시 위헌심판 제청이 헌재에 올라온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 특히 군대에 아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 이연진 판사에게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인천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매일 진행중에 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자식들 군대 안보내기 운동까지 펼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인천지법 앞 릴레이 1인시위 모습 (사진=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제공)


지난 2013년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군 전역자 10명 중 9명은 군 항문성교를 막고있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하여 유지는 물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 위급한 국가안보 위기와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만약 군 항문성교가 합법화 된다면, 군 기강은 와해될 것이며, 동성애 항문성교로 인한 각종 성병과 에이즈 감염의 증가로 인해 국가안보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를 다니는 시민들이 1인시위 피켓내용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제공)



[인터넷뉴스팀: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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