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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학생인권조례 통과 시도에 대한 소견
작성일 : 16-10-17 11:48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학생인권조례 통과 시도에 대한 소견

 

최병규 박사

CFI원장

교회사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은 근래에 있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립대·국립대 병원 국정감사에서 총학생회로부터 인권가이드라인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성 총장은 서울대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인권 규정을 둘 경우에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학생들 차치 차원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발언했다 한다(뉴스1코리아 김현정 기자, (국감현장) 서울대총장 인권가이드라인에 동성애 포함 미확정’, 2016. 10. 11).

 

그간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시행해야 할 경우를 위하여 <인권 가이드라인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마련해왔다. 가이드라인 제4(폭력, 혐오폭력 및 범죄, 강요 금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폭언·욕설·모욕, 집단 따돌림, 성희롱 및 성폭력, 위 협적 행위, 혹사나 착취, 상해와 학대, 체벌 등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손상 을 가하는 행위(이하 폭력이라 칭함) 및 이를 고무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타당한 이유 없이 다른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명시적인 요구 혹은 지시와 함께 분위기 형성 등 간접적인 압박 또한 포함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혐오폭력이라는 말이다. 폭언 욕설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을 비롯하여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언어적 폭력을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회가 제작한 해설서에서는 제4조의 폭력 금지조항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혐오폭력 및 증오범죄조항이다. 혐오폭력은 인종, 피부색, 민족, 국적, 출신지역, 언어, 종교, 신념, 혼인 및 가족상태, 국적, 성적지향, 지정 성별 및 성별정체성, 장애 유무, 건강 상태 등의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적인 특성에 대한 비이성적 인 편견 또는 적개심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을 일컫는다.”

그리고 혐오폭력에 대하여 말하기를, “혐오폭력은 이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 일 부 혹은 전부에 대한 언어적 표출(혐오표현), 이 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 및 혐오를 확산하는 행위를 비롯하여(차별선동, 증오조장) 절도, 손괴, 협박, 폭행 및 상해, 살인 등 실정법상 범죄행위(협의의 증오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양태로 일어날 수 있다. 혐오폭력의 행위 양태는 여타의 비하, 모욕, 실정법상 규정된 범죄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러한 형태의 폭력을 특수하게 만드는 것은 행위의 동기이다.”

그리고 이 혐오폭력의 영향 혹은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혐오폭력은 구성원 개인 혹은 집단의 존재와 안전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서 이 집단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 집단의 구성원들을 궁극적으로 배척한다. 혐오폭력은 특정 집단 및 그 구성원의 존재와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서 인권과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특별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를 특별히 규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상의 내용 가운데 그간 종파를 초월하여 우려해 온 것은 혐오폭력의 범주에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적인 특성에 대하여 편견 또는 적개심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가이드라인이 교직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 통과된다면 서울대학교를 위시하여 우리나라 교육계와 청소년 및 청년문화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대학교 교수회 및 총장의 판단이 신중하여야 함을 생각하게 된다. 학생인권가이드라인에 동의하게 되면 일부 조항들(동성애, 종교 포교)에 의하여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다가 다수의 동성애 반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학내에서 포교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는 이 사안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물론 가이드라인이 동성애나 포교의 자유문제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러한 주제들은 헌법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 총장 자신도 헌법학자로서 인권가이드라인 문제를 재고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안다. 총장은 헌법학자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과 11녀의 결합으로 가정이 구성된다는 민법 판례들을 잘 참작하여(Cf. 한봉희, "한국 가족제도가 사회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논집(찬글, 1999), p. 15. ; 박병호, 가족법논집(진원, 1996), pp. 40-46. ; 4292민상955, 60.8.18 대판;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8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2014,1665](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etc.) 지혜롭게 접근하고 판단을 내려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 제 201, 2항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를 중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가운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종교의 포교를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서울대학교의 모토는 Veritas lux mea (The truth is my light)가 아닌가! ‘베리타스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진리 추구를 위한 명예의 전당들이 이 ‘Veritas’라는 말을 모토로 사용해왔다. Harvard University: Veritas (Truth); Yale University: Lux et veritas (Light and truth); Johns Hopkins University: Veritas vos liberabit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cf. University of Oxford: Dominus Illuminatio Mea (The Lord is my Light). 그 외에도 수많은 학교들이 Veritas를 포함시킨 모토를 가지고 있다(University of California - Hastings College of the Law, Knox College (Illinois), Hutchesons' Grammar School,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Drake University, Bilkent University, Buckley School of the City of New York, University of Indonesia, University of Cape Coast in Ghana, University of Hong Kong).

보편적인 진리는 종교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들에서 발견된다. 그 진리에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펼쳐간다. 실제로 세계 시민의 보편적 윤리 코드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고등종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대에도 종교학과를 둔 것이 아니겠는가! 종교학과의 홈페이지에 기독교, 이슬람, 불교 등의 그림을 볼 수 있다. 종교에 대하여 논의하고 종교를 포교하는 일을 왜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인간의 삶은 종교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아마도 서울대 학생들과 교수진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종교를 가진 이들일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며, 종교 역시 진리 즉 vertias의 문제를 취급한다. 그러므로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서울대학교는 학내에서 자유롭게 진리가 추구되도록 애써줘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금번 인권가이드라인 제43항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타당한 이유 없이 다른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명시적인 요구 혹은 지시와 함께 분위기 형성 등 간접적인 압박 또한 포함된다.” 비록 이 문구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수자들의 비판(그것을 이 가이드에서는 혐오폭력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강요 혹은 압박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그들은 가령 성적 소수자의 성적지향을 보호받기 원해서이겠지만 이 조항은 그들 스스로가 언급하고 있듯이 구성원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말에 의하여 스스로 제한받고 있다고 본다. 동성애자들이 아닌 다수의 이성애자들도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한 강조를 강요받게 되거나 간접적으로 압박받게 되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 전파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종교 전파를 싫어하는 일부 학생들 때문에 진리(veritas)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헌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서울대 학생인권가이드라인은 심각한 법적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헌법학자들의 심도 깊은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서울대학교총동문회가 금번 사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파를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교 출신으로서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동문들로서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와 미풍양속에 기초한 건전한 목소리를 발해야 하는 것이 noblesse oblige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도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서구사회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도 있고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될 우리나라만의 자랑스런 법과 문화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대학교총동문회는 동문회 특별 회의를 개최해서라도 학교당국에 신중을 기하기를 요청하는 입장을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법조계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점도 있다. 금번에 성 총장은 서울대 전체 차원에서 인권 규정을 둘 경우 일련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 자치 차원에서 총회에 따라 (동성애 차별금지) 규정을 둔다면 학교 당국에서 특별히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한 발언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령 학생들이 자치 차원에서 지금의 가이드라인을 향후 시행한다면 그래서 가령 동성애나 종교 문제에 대한 모종의 제약을 가한다면(비록 그것이 법적 제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들어간다면 학교당국은 그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그처럼 예상되는 경우들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대 전체차원의 인권 규정을 따로 둘 것인가? 각 대학들마다 학생인권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학교 전체 차원의 인권 규정을 따로 두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조계에서는 사전에 예기되는 제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각 대학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정부 교육부서에서도 대학교육의 건전성을 위하여 헌법적 질서 하에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각 대학교에 하달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자율적이어야 하지만 국가의 법질서 아래 있다. 학교당국도 자유를 가지지만 학교는 국가의 법 테두리 속에 존재한다. 국내 상위권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영향력이 어떠할지를 내다보는 정부의 교육부서가 이러한 시점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의 이 일이 한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것이 국내 최고의 대학이며 그 영향력이 전국 대학교들로 확산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정부 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자 각계각층에 인재를 투입해야 할 학교로서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고려하면서 그 명예와 명성에 걸맞게 학생들의 인권가이드라인 문제를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 성 총장을 비롯한 모든 교수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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