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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용어 사용, 동성간 성행위 옹호하는 것
작성일 : 16-09-08 23:04
“‘성적 지향‘ 용어 사용, 동성간 성행위 옹호하는 것”
김주련(giveme0516@goodtv.co.kr) l 등록일:2016-09-08 17:48:51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가 주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좌담회'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 좌담회'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뉴스미션

좌담회는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지영준 변호사(법부법인 저스티스 대표) △정선미 변호사(법무법인 로하스)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김영길 소장(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국가인권위법이 '성적 지향' 용어를 차별행위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것"이라며 법조항 문구의 조속한 삭제 및 개정을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성적 지향' 문구 사용으로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 감염이 증가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양심, 신앙의 자유,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 지향' 문구가 포함된 인권위법은 국민 다수의 선량한 성 도덕 관념에 반하는 반민주적 법률일 뿐 아니라 선량한 성 도덕에 반하는 실정법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동성간 성행위는 국가적으로 보건·윤리·경제적 폐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성적 지향' 문구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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