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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동성애 합법화’(homosexual acts legal) 지역?
작성일 : 15-08-04 11:22
한국은 이미 ‘동성애 합법화’ 지역이었다.

한국은 이미 ‘동성애 합법화’(homosexual acts legal) 지역이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일치된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동성애가 죄라는 데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의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이 퀴어축제를 할 때 교회가 단체로 시위를 하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만 한다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런 반대시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소리도 있다. 이런 다른 소리들로 말미암아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동성애 문제를 취재하면서 기자는 한국교회내의 다른 소리들은 펙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정확한 펙트에 근거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조호연(자유와생명수호를위한청년인권연합)

1.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별하자.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다. 살인이 죄이고 도적질이 죄이듯이 동성애도 죄이다. 죄를 죄로 규정하고, 미워하고, 피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죄하고는 달리 동성애자들은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이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성애자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시위를 하는 그룹이나 그렇지 않은 그룹 모두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적극적으로 동성애 반대시위를 하는 분들을 취재해 보면, 그들도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적극적 반대시위를 반대하는 분들도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자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 다만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겠냐는 것이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은 이미 동성애 합법화’(homosexual acts legal) 지역

문제는 동성애 합법화 문제이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유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이미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과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했는데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기 힘든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펙트(fact)가 있다. 유럽과 미국의 컨텍스트와 대한민국의 컨텍스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건국이후 동성애에 대한 처벌법이 단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동성애 반대법이나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들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단 하나의 예외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군대 내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이하 군형법 추행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한다. 군형법은 특수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지가 2015년 국제 엠네스티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동성애 합법(homosexual acts legal) 지역이다(출처: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s May 2015 survey, the Pew Research Center, Amnesty International, news reports).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두 남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키스를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동성애 합법화 국가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라는 말이나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말은 사실과는 다르다. 대한민국은 이미 동성애 합법화국가이다. 동성애 반대법이나 처벌법이 군형법 92조를 제외하고는 건국 이래 단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특히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영국 식민지들에서는 무시무시한 동성애 처벌법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다. 1533년 헨리 8세에 치하 의회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반대법이 제정된 이래 1861년까지 엄격한 동성애 처벌법이 대영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식민지들 가운데 존재했었다. 또한 독일과 스웨덴 같은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도 엄격한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했었다. 유럽과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종교재판을 연상시키는 무시무시한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오늘날에도 동성애에 최고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국가가(예멘, 이란, 이라크,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아랍 에미리트) 10개나 된다. 출처:

https://www.washingtonpost.com/blogs/worldviews/wp/2014/02/24/here-are-the-10-countries-where-homosexuality-may-be-punished-by-death/

이런 국가들을 비롯해서 80여개의 국가에서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 가운데 몇 몇 나라는 동성애 처벌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국제 엠네스티는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하기도 한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인 엠네스티도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도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에게 동성애자를 사형 혹은 종신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 동성애 법안에 서명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요구는 동성애 처벌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겪은 서방세계와 일찍부터 영국과 유럽의 식민지 이었던 아프리카의 특수한 정황 속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 지난 27일 있었던 서부지방법원앞 동성결혼 반대 기지회견 퍼포먼스

3. ‘동성결혼 합법화의 속내

대한민국은 동성애 처벌법이 없다. 군형법 92조가 존재한다지만 동성끼리 지내야 하는 군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불과하다. 설령 처벌을 한다해도 소위 영창 잠간 갔다오는 정도이다. 사형이나 종신형 등은 상상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동성애 합법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무서운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하거나 했던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 된 나라에서 왜 동성애를 합법화해 달라고 주장하는가? 그들의 주장은 사실 동성결혼 합법화이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속내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넘어서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불법자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그들의 유일한 걸림돌인 군형법 92조를 개정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파악된다.

군대생활한 사람이면 군 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동성에 의한 성적 범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군형법이 존재해도 그런데 군 특성상 군형법 92조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에 의하면 연간 수만 여명의 군인들이 군대내 동성애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그 빈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군형법 92조가 폐지되면 계급에 의존하는 군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을 당해도 합의에 의한 것으로 위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적 문란과 그로 인한 피해로 군대사회가 혼란해 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한명의 동성애자 분대장이 17명의 후임병을 성폭행한 사건이 얼마전에 발생하기도 했다.

 

4. ‘동성결혼 합법화가 미칠 파장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에 의하면 작년 8월 유럽 최고연방법원에서는 더 이상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기로 143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유럽의 47개 국가 중 10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는데,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던 국가들에서 매우 심각한 성적인 문제들과 자녀 및 가정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결혼은 더 이상 인권문제의 영역이 아니며, 동성결혼을 수용하라고 권고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보인다. 유럽인권재판소도 동성결혼은 합법화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합법화 지역이다.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화를 일찍 받아들여서 그 심각한 폐해를 경험한 유럽이 이제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성애 합법화의 문제와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직시하고 한국교회는 일치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동성애 합법화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혹은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등의 말은 펙트에서 벗어난 말이다. 한국은 이미 동성애 처벌법이 없는 동성애 합법화 나라이다. 여기서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간다면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유럽이 겪은 폐해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를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일치된 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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