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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반 매춘법 만장 일치로 폐기/ 장길남 기자
작성일 : 13-12-26 10:22
캐나다 대법원, 만장일치로 反매춘법 폐기법무장관을 포함 많은 캐나다인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
장길남 기자  |  giljang79@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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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5  2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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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주 이전의 反매춘법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보장을 침해했다고 결정하고 만장일치(9-0)로 반 매춘법을 폐기했다.

수석재판관 비벌리 맥라클린은 판결문에서 “매춘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피해와 공동체 붕괴를 방어하는 법의 목적과의 사이에 너무나 큰 불균형이 있다”면서 “의회는 불법방해를 규제할 힘이 있으나 매춘부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벌리 수석재판관은 이어 “캐나다에서 돈을 벌기위해 섹스를 파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매춘 옹호자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반 매춘법에 반대해왔던 섹스 종사자 발레리 스코트는 매춘이 사회에 해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는 “여성들이 선거권, 평등권, 동성결혼권리를 갖게 된다면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섹스 종사자들이 정당한 시민적, 직업적 권리를 갖게될 때 사회는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관리들을 포함한 많은 캐나다인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 법무장관 피터매케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매춘이 사회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매케이 장관은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춘이 사회에 가져올 피해를 형법이 계속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매춘철폐여성연대' 회원인 킴 페이트는 대법원의 결정이 여성들을 착취로 이끌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여성과 소녀들을 사고 팔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슬픈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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