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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위험한 이유들
작성일 : 17-04-03 22:55

문재인이 위험한 이유들

      

한국은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나라이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정체성의 變造와 국가 진로의 變針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도전을 받을 것이다.

趙甲濟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樣式을 놓고 싸우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조갑제)


 대통령 후보群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文在寅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國益과 맞지 않는 정책과 사상을 가진 인물이다. 그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 약속, 정책 비전을 종합하면 이렇다.

 1.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미군의 신속한 사드 배치 방침에 사실상 반대한다. 公論化를 한 뒤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이지만 적어도 배치 단계에 들어간 지금의 국가 정책에는 반대 입장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사드 배치를 중단시킨다면 한미동맹 관계는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고 북한의 핵위협에 한국인이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가 지속된다.  
 2.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압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으로서 이를 실천에 옮기면 한국은 세계의 公敵이 된 反인류범죄자를 비호하는 反문명국가로 찍힐 가능성이 있다. 
 3. 대통령이 되면 맨첨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 대통령은 취임 후 맨 처음 만나는 頂上을 미국 대통령으로 삼아왔다. 이 관례를 깨고 평양까지 찾아가서 反인류범죄자 김정은을 만난다면 한미관계의 훼손은 물론이고 한국의 國格이 떨어진다. 
 4. 개성공단 폐쇄 반대. 대통령이 된 뒤 공단을 재개, 북한정권으로 달러를 공급하면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에서 이탈, 북핵 폐기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5. 국가연합 혹은 낮은단계연방제 통일 추진. 국가연합 통일안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낮은 단계연방제안은 북한식 공산화통일 방안에 가깝다. 이를 추진하는 것은 내란행위를 구성한다. 강제로 추진한다면 국민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할 것이다. 조갑제닷컴은 최근 문재인 측에 2012년에 한 이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을 했지만 답이 없다. 그렇다면 反헌법적 통일방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6. 국가보안법 폐지. 한국의 보통사람들은 이 법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다. 불편한 것은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들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줄 필요는 없다.
 7.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대통령이 된 뒤 통진당 세력의 활동을 자유화시킨다면 내란방조 행위가 된다. 이게 국보법 폐지와 연계되면 사실상 반역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8. '보수를 불태우자'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자'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뿐이다' 운운.  대통령으로서 이런 다짐을 실천한다면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숙청하고 나라의 근본, 즉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일종의 國體변경이다.
 9. 부정적 역사관.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인정하는지 불명확하다. 민중사관(계급사관)으로 써진 국사 교과서 개혁도 반대하였다. 
 10.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를 막아 한국의 안보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韓美日 동맹을 어렵게 한다. 
 11. 불법 설치물인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한 동구청을 '친일'이라 성토하였다. 이는 감정적 反日 선동으로서 법 질서까지 어지럽혔다. 감정적 민족주의를 앞세워 국가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위의 11개 항목을 종합하면 북한정권에는 이롭고 한국과 동맹국엔 불리하고 세계평화에는 위협이 된다. 이는 자유와 법치를 핵심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國益(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것)에 반한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뒤 11개 항목을 실천한다면 아래와 같은 위험성이 예견된다.

 1. 방어능력이 해체된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의 인질이 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통하여 애국세력의 反北 활동을 억압하려 들지도 모른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자유가 제약될 것이고  북한인권 운동, 북한해방 운동도 어려워질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통일의 당위성이 도전 받을 것이다.  
 2.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主流세력의 흔적을 지우려 할 것이다. 剖棺斬屍(부관참시) 형 '친일마녀사냥'을 전개, 주로 대한민국 발전의 공로자들을 욕 보이려 할지 모른다. 
 3. 대기업 적대시 정책으로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다. 富者와 전문직 등 돈과 두뇌가 해외로 빠져나갈지 모른다.  
 4. 親文 세력인 강성 노조 등 좌익 단체들의 발호로 법질서가 훼손될 것이다. 
 5. 문화, 예술, 교육계의 주도권을 잡은 좌파세력이 國費 지원하에서 反국가적, 反체제적, 反인륜적인 활동을 공공연 하게 벌이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국가예산을 배정할 것이다. 
 6. 親文 좌파 세력이 이미 주도권을 잡은 사회, 문화, 노동, 교육부문에 정치권력까지 보탠다면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진실, 자유, 정의는 지켜지기 어렵다.     

 이는 헌법 수호세력의 저항을 부를 것이다. 大勢(대한민국 세력)와 反大勢의 충돌이 사회불안으로 악화될 것이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내부 질서가 무너지면 안보 및 治安불안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反大勢가 이런 혼란을 이용하고 북한정권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大勢는 국민저항권 행사를 선언하고 국군에 대하여 헌법 제5조에 의한 국가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 좌익혁명의 길이냐, 국군출동이냐의 岐路에 설 것이다.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은 내전적 구도를 품고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열 것이다. 1936년 스페인 총선이 좌익연합전선의 집권을 가져와 內戰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던 것과 흡사한 상황이다.
 한국은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나라이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정체성의 變造와 국가 진로의 變針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문재인의 위험성이다.    

   

 

언론의 난
[ 2017-04-03, 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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