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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 보도 공정해야!
작성일 : 16-12-28 15:35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 보도 공정해야!

최병규 박사

기독교미래연구원

대한민국 국회는 최서연(최순실) 씨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조사해가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고 헌재는 조사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 언론은 광화문에서 계속하여 개최되어온 촛불을 든 국민들의 의사를 ‘민심’이라고 소개해왔다. 반면 태극기를 든 이들에 대해서는 민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며, 그들의 시위 양상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든지 혹은 축소 왜곡 보도를 해온 경향이 있다(그러나 태극기 집회가 대형화되자 최근 주요 방송사들도 태극기 집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촛불 집회 진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다: “보수세력을 불태워야 한다”, “탄핵 기각 되면 혁명으로”, “사회주의가 답이다”,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그런가하면 태극기를 든 보수 단체 집회들에서 등장한 슬로건이나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탄핵 반대”, “선동탄핵 원천무효”, “억지탄핵 원천무효”, “누명탄핵”,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선동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점만 부각하고 여론 몰이를 하는 것 같다”, “언론과 국회를 탄핵하라”, “현재까지는 의혹만 있는 것인데, 의혹만으로 탄핵을 시킨다면 북한에 있는 인민재판이랑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이러한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 양 진영은 각각 자신들만이 ‘민심’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촛불 진영’을 ‘민심’이라고 일컬어왔다. 그래서 언론들은 ‘촛불민심과 박사모의 맞불대결’, 혹은 ‘촛불민심과 태극기행진’등의 표현을 사용해왔다. 태극기를 든 보수 시민들을 가리켜 ‘태극기 민심’이라고 일컬어온 언론은 거의 없었다. 사실 태극기를 든 국민들도 상당히 많았는데도 언론들은 한결같이 ‘촛불을 든 집단’만을 ‘민심’이라고 했다.

그러면 무엇을 민심이라고 해야 하는가? 무엇이 민심이 될 수 있는가를 헌법 조항과 연결시킬 때 잘 이해할 수 있다.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순응하는 이들이 바로 ‘국민’이며 그런 이들의 마음이 민심이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서는 이들이 민심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서연 게이트와 관련하여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촛불을 든 사람들이 민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묘사해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보수 단체들의 연합하여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을 결성하여 탄기국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언론들은 촛불 집회도 보도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태극기 집회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라고 일컫든지 아니면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라고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공정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최서연 씨의 태블릿PC과 관련하여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가하면(https://www.youtube.com/watch?v=kS5s7sPjIY0), M언론사는 촛불 집회는 상식적이고 태극기 집회는 비상식적인 집회여서 보도를 안 한다고 한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한 태도는 언론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또 A방송사에서는 ‘주최측, 대통령 즉각 퇴진. 조기 탄핵해야’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그 배경 화면은 보수측의 태극기 집회 장면을 내보내는 정직하지 못한 방송을 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언론이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편파 혹은 왜곡 보도를 함으로써 이쪽저쪽 견해를 다 알아야 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언론은 공정보도를 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다양한 현상들을 공평하게 소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언론들이 ‘가짜 뉴스’(FAKE NEWS)를 퍼트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더 강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최근 독일 법무부 장관 마스(Heiko Maas)는 ‘가짜 뉴스 유포자 형사처벌’을 법원과 검찰에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마스 장관은 명예훼손과 악의적인 험담은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Defamation and malicious gossip are not covered under freedom of speech)고 하면서 사법 당국은 인터넷 상에서 가짜 뉴스(fake news)를 유포하는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언론의 편중된 보도는 근래 트럼프와 힐러리의 경선 기간 중에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유세를 할 때에도 TV방송사들은 트럼프와 주위 인물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청중들의 모습은 카메라에 담지 않았다. 그것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한 의도적인 조작이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그 언론들에 대하여 ‘disgusting’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 있고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 국민들은 언론들이 공정성 있게 보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언론들의 보도 그 자체는 공정해야 하며 결코 조작하거나 왜곡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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