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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독점은 내려 놓아야 한다 (장석영 박사)
작성일 : 16-08-09 10:07

특권과 독점은 내려 놓아야 한다

장석영 박사

진리와 비폭력이 간디사상의 오른발이라고 하면, 국민의 복지는 간디의 왼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디의 일생은 언제나 국민의 편이었습니다. 국민 속에 뛰어들어 늘 국민과 같이 하면서 항상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했습니다. 그는 귀족주의가 아니고 국민대중의 벗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가 인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맥맥히 살아 있는 근본 이유는 자기나라 국민대중의 복지와 이익과 자유를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권과 독점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될수록 특권과 독점을 없애자는 사상입니다.

...

그런데 작금의 우리사회에선 권력과 재산과 자유와 기회에 있어서 얼마나 특권과 독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국회는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최근엔 이른바 '김영란 법'을 통과시키면서 특권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가짜 유공자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부정으로 편입시키고 교수에게 자식의 학점을 잘주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재벌들은 여전히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하고 있으며 비자금을 만드느라 소액주주들을 울리지를 않나하면, 공위 공직자와 결탁하여 뇌물을 주고 탈세를 하기도 합니다. 여북하면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됐겠습니까?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국책사업마다 상습데모꾼들이 몰려다니면서 훼방을 놓아도 누구하나 이를 저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같은 장벽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어느 소수의 계층이나 세력만이 권력과 재산과 자유와 기회를 누리고, 대다수의 국민대중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할 때 그것은 '병든 민주주의' 입니다. 간디는 국민대중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나 반대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있는 곳에 대중이 있었고, 대중이 있는 곳에 간디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참여사회입니다. 어느 한 계층만의 사회참여가 아니고 만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현대에서, 또 미래에서 발언권을 갖는 사상은 국민대중의 편에 서서 국민대중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재벌, 그리고 사회단체의 리더들이 국민의 복지와 이익과 자유를 위해서 일하겠다면 자신들의 특권과 독점을 과감히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첩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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