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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직선거법 8조 등 위반.. 주의 처분에 그쳐
작성일 : 17-04-23 23:06
네이버, 공직선거법 8조 등 위반.. 주의 처분에 그쳐 NN9 NEWS

2017.04.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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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유권자 誤導 판단"

네이버 부사장, 文 SNS본부장 합류해 구설수도


네이버가 중앙선관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자유한국당 측이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심의위에 네이버의 '불공정 기사배열' 이의신청을 냈다.

심의위는 "해당매체 보도는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이버는 이를 매개해 배치함으로써 선거 임박 시기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심의결과를 보냈다.

심의위는 네이버가 ▲공직선거법 8조(언론기관 공정보도 의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조의 2(인터넷언론사의 공정 선거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심의위는 공직선거법 8조의 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3항에 따라 '주의' 처분을 내리고 동일사례 재발 금지 촉구 통보문을 보냈다.

한국당 측은 네이버에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언론행위를 중단하는 한편 기사를 유통·서비스하는 사업자에 맞게 공정한 기사배열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특정후보에 유리한 기사배열을 한다는 논란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 SNS본부장으로 합류해 구설수에 올랐다.

오주한 투데이코리아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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