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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fake news) 문제 해결 위해, 기독교도 나서야!
작성일 : 17-04-11 11:13

가짜뉴스(fake news) 문제 해결 위해, 기독교도 나서야!

 

최병규 박사

기독교미래연구원장

 

기독교계의 소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언론에 있어서도 결코 가짜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전해지면 안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지닌 이들이 그릇된 뉴스를 생산하곤 한다. 오늘도 SNS에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올렸다: “저는 저의 타임라인과 개인 홈페이지 외에는 글을 올리지 않으니, 혹시 저의 이름으로 다른 이가 글을 써올린 것을 보시거든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하면 어떤 이는 이렇게 적고 있다: “저에 대한 악의적 보도와 평론가들의 사악한 말장난도 도를 넘어섰군요... 모 의원이 모 방송사에 출연하여 저에 대해 거짓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그 의원실에 알리고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나,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인 대한민국에도 소위 ‘fake news’들이 양산되어온 것이다. 뉴스를 만들어 배급하는 언론사매체들 및 포털사이트들의 뉴스 전달은 공정하여야한다. 공정성과 균형을 잃으면 안된다.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사실’(fact)A라고 하는 측면과 B라고 하는 측면 둘 다 균정하고도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언론사들에게 있다. 그러지 않고 언론이 어떤 목적을 갖고 사건들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다 보면 오보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혹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뉴스통신법; 시행 2017.1.28. 법률 제13924)에는 언론 뉴스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녀야 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다 규정하고 있다: “5(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언론 뉴스에 관한 이러한 좋은 법이 있다. 뉴스 보도의 본질적인 측면을 잘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여야 하고, 정부나 특정 집단의 정책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주면서 보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법은 대단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이 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에서 공정하게 감독하며 법을 집행하여야 할 줄로 안다.

 

기독교연합기관들의 해당 부서에서도 각 언론사들의 뉴스들 가운데 가짜 뉴스가 보도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기독교 전체의 이름으로 권면의 서한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fake news를 양산할 때에는 법적 조치를 감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법의 여러 조항들은 구비되어 있지만, 그래도 미비점들이 발견될 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건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 신자인 국회의원들은 가짜뉴스에 대하여 강경 대응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법령 그것이 필요하다면-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권력화되면 그 사회는 부패한다.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 쪽 편만 들면 그 사회는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다.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일반 언론매체들이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fake news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이며, 가짜 뉴스들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언론사에 강력 항의하고, 언론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가진 정부 부처들이 해결에 나서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참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2017.3.21. 법률 제146282017.3.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30. 대통령령 제272992016.7.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1.4.14. 법률 제105872011.4.1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2017.1.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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