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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을 위한 제안1] 각료의 절반을 야당에게 할애하자
작성일 : 17-04-02 12:18

대선주자들을 위한 겸손한 제안 (첫 번째)


각료의 절반을 야당에게 할애하자

-이상로 교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가 두려워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들의 공론화(公論化)가 막힌다면, 정치제도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또 새로운 정치제도의 제안(提案)과 검토(檢討)가 정치인들만의 것 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제안은 비(非) 정치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고, 이것을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12월 출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 중 지금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 오해를 피해기 위해 제 정치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정치권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는 ‘이원 집정제’ 또는 ‘내각 책임제’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원 집정제’와 ‘내각책임제’ 가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 권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셋째,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이원 집정제’ 또는 ‘내각 책임제’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중간단계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선주자들이 자신의 선거공약에 넣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각료(장관)의 과반수(예를 들면: 장관의 숫자가 10명일 때 6명)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둘째, 나머지 장관들은 여당을 제외한 정당(야당)이 의석수에 따라 추천합니다.

셋째, 모든 장관의 임면(任免)권은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즉 야당에서 추천한 장관후보가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추천해주도록 야당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대선주자들이 제 제안을 검토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정치권의 갑작스러운 ‘이원 집정제’ 또는 ‘내각 책임제’ 주장은 그 목적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이원 집정제’ 또는 ‘내각 책임제’가 정말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치제도인지를 검증받기 위해서라도 장관의 과반수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를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안은 검토될 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방안은 '이원집정제' 또는 '내각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급하게 국민투표를 해야할 필요가 없는 방안입니다.

끝으로 제 제안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제안은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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