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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한국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작성일 : 16-11-02 18:18

양심적 병역 거부, 한국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최병규 박사
CFI 원장
Th. D (교회사)

 
지금 세계는 ‘인권’에 대한 강조의 물결이 도도하다. 그것은 향후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잠잠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병역거부’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를 두고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한 판결이 나오는 듯했다.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지만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법정은 종교적 신념의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경우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다시 병역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어느 청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을 선고함으로써 다시 유죄를 인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약 550여 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청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금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그들의 병역 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 등의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아무리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 질서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본다.


향후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2007년에 이 사안과 관계하여 도출된 대법원 판례(2007. 12. 27, 2007도7941 병역법 위반.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Cf.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5. 선고 2007노2254 판결)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재점검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2007년 당시에 상고한 이들의 상고 이유의 요지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규약 제18조는 물론, 규약의 다른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규약의 제정 과정에서 규약 제18조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정에 관여한 국가들의 의사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그 판결에서는 규약 제18조 제1항의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첫째,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가 규약 위판으로 평가될 수는 없고, 둘째, 단지 상당수의 가입국들이 징병제도를 폐지하거나 순수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하여 그러한 가입국들과 문제가 도는 가입국이 처한 현실과 병력 유지의 필요성만을 비교하여 규약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여, 어디까지나 가입국의 역사와 안보 환경, 사회적 계층 구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한 정책적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명한 판결이었다고 생각된다. 종교인이 평화를 지향하자는 것을 반대할 이가 누가 있겠는가? 종교인이라면 마땅히 평화를 추구해야 하고 평화를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에 읽은 SNS의 어느 글에는,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만약 당신에게 사람을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면, 그런 종교를 멀리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오늘날은 종교인들도 평화만을 추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도 되지만(동일 종교 내에서도, 타 종교 간에도), 종교란 근본적으로 평화를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만 위 판결문에서도 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역사와 안보 환경 속에 처해있다. 한국만의 사회적 계층 구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도 아니고 서구 그 어느 선진국가도 아니다. 한국은 한국인만의 특유한 문화적 영향 하에 있다.


러므로 종교인도 국가의 병역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인을 비롯하여 여러 고등종교의 신도들도 국가가 요구하는 병역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통일이 되기 전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 하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와 사상에 충실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고 대체복무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법정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현명한 입장을 그대로 견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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