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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 이대로면 ‘혼란’ 피할 수 없다
작성일 : 16-10-04 09:53
“종교인 과세 시행, 이대로면 ‘혼란’ 피할 수 없다”분당중앙교회 제4차 컨퍼런스에서 지적돼… "가이드라인 등 제시돼야"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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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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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CCMM빌딩에서 열린 분당중앙교회 주최 제4차 콘퍼런스 모습

201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 현재까지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무방비 상태여서, 이대로 2018년을 맞으면 혼란이 불 보듯 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예장합동 소속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1층 영산그레이스홀에서 국민일보(사장 최삼규)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4차 콘퍼런스에서다.

‘분당중앙교회의 재정 운영 실제 평가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두수 공인회계사는 현 상태로 2018년을 맞으면 과세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개정된 소득세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서는 각 종교단체별로 전문실무자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실무절차와 교육이 있어야 하는 데 이행초기에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또 “과세당국은 그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이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소득세 신고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유권해석 등이 거의 없어 향후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과정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향후 중점이행과제로 종교단체별로 △과세대상자 규정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및 비과세대상 명시 △실무이행서류 및 신고절차 구체화 △가산세 등 벌칙조항의 적용유예 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제발제를 한 최종천 목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교역자는 납세를 경험한 적이 없기에 납세 관련 지식도, 경험도, 감각도 없다”며 “이러한 작금에서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나는 면세점 이하니까’ 하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분명하지 못한 개념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목사는 “한국교회는 아무런 구체적 지침과 준비 없이 1년여 후 다가올 혼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면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혼란이 닥칠 것이 분명한데, 아마 목회자의 무지가 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 목사는 이에 “교회는 당국과 합의돼 이루어진 분명한 내용들을 항목을 설정해서, 모든 대상자들이 오류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도와 교육을 해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문제를 한순간의 공포로서 시행착오 없이 이루리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매년 9월 30일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기독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1차 컨퍼런스를 마련한 △2013년에는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전국목회자 초청 세미나 △2014년(2차)에는 '한국교회가 지향할 새로운 가치-사회 기여와 공헌, 그리고 기부'라는 주제의 세미나 △2015년(3차)에는 '분당중앙교회 인재양성사역의 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과제'를 주제로 각각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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