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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지지했던 대학교수 “文, 下野하라···시민 불복종 운동 벌여야”
작성일 : 18-07-28 19:18
'촛불' 지지했던 대학교수 “文, 下野하라···시민 불복종 운동 벌여야”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 교수, 文정부에 대해 "이렇게 실망하게 될 줄 몰랐다"
"실수할 수 있으나 성찰못하고, 고집부리면 어떤 악의가 있거나 바보거나 둘중 하나"
"실업자가 되고 파산을 하느니, 차라리 불복종하라...실업자가 되는거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 불복종은 정권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불복종이다"
"이제는 시민의 양심과 자율 계약에 의한 사회 운용을 모색할 때"라며 현 정부 질타

이른바 '촛불집회'를 지지했던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 교수(49)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경전 교수는 “문통(문대통령) 집권 1년2개월만에 이러한 실망을 하게 될줄은 몰랐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문 정부의 정책에)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下野)까지 촉구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 페이스북 캡쳐사진
이경전 경희대 교수 페이스북 캡쳐사진


이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과 관련해 무능력과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며 “이제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 성장-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회의 발언 전문을 보고 문 정권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현장에 나가라. 청와대에 숨어있지 말고. 아마 돌 맞을 것이다"며 "광화문으로 나와 일한다더니 다 거짓말"이라며 날선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어 “사람이, 정권이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관찰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면 어떤 악의가 있던가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다. 이제는 그 어떤 경우라도 희망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거든 이낙연 국무총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을 겨냥해서도 “돌맞게 생겼다. 현장에 나가봐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그리고 실직자들을 만나봐라”로 지탄했다.

이 교수는 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원자력 발전-ICO금지-스타트업규제' 등 각종 정책에 대해 “지키지마라. 불복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지키지마라. 더 낮은 임금이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시민간 자율 계약에 의해서 차라리 직업을 보전하라. 악법을 지키면서 실업자가 되고 파산을 하느니, 차라리 불복종하고 직업을 유지하고 사업을 유지하자"며 "그게 실업자가 되는거보다는 낫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원자력연구원과 원전과 관련된 각종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에 불복종하라"며 "이 불복종은 정권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불복종이다"고 적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과잉규제도 비판했다. 그는 "ICO(가상화폐공개)를 금지하는 정책에 숨죽여 마치 구한말 천주교도처럼 일하고 있는 토큰이코노미 종사자들은 이제 불복종하라“고 말했다. 또한 풀러스(승차공유업체)도 그냥 영업을 강행하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시민의 양심과 자율 계약에 의한 사회 운용을 모색할 때다"며 "복잡 다단해지고 다양해진 사회를 경영할 줄 모르는 중앙 권력의 무능력과 모순으로 탈중앙화 혁명이 오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듭 드러냈다. 

또한 "중소제조기업들 경영자도 불복종하자. 같이 일하던 직원들 내보내지 말고, 차라리 우리끼리 불복종하자"며 "거대한 중국의 제조업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불복종하자"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정부정책들을 질타하며 "문재인은 퇴진하라. 하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그냥 물러나는 정치인은 못 봤다"며 "허익범 특검은 수사를 잘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재 이 무능한 정권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고 당부했다. 그는 "당신들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 특검이 40일 남았다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KAIST에서 학사 석사를 거쳐 경영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다시 행정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풀브라이트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 경영대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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