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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탁핵 우려 목소리 나오는 이유
작성일 : 18-06-14 09:00
<트럼프의 탄핵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 장석영 교수

'6.12 싱가포르 미. 북 정상회담'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회담에서의 합의가 미국에게는 최악의 수였고, 상황이 이대로 가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미. 북정상회담 후의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일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두거나 11월의 중간선거와 2년 뒤의 본인 재선과 관련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북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진전시키려 든다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미. 북 두 나라가 서명한 합의문서에는 세계가 바라던 것과 달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운반수단과 화학무기, 생화학무기의 폐기도, 북한인권문제도 들어있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미. 북 관계를 수립한다든가, 미. 북은 한반도에서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또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미. 북은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실종자(MIA)와 전쟁포로(POW)의 송환을 약속한다는 4개 조항만 담고 있다.  그리고 조항의 앞뒤로는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대화는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친여매체의 경우 대부분이 "냉전체제에서 세계적 사건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진일보한 회담결과"라고 보았고, 한두개 메이저 신문은 "어이없고 황당한 회담결과", "대한민국을 농락한 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했다. 하지만 세계의 유수 언론들은 하나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평가를 했다. 예컨대 가디언은 "트럼프가 역사 만들기를 위해 독재자에게 아부했다"고 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에 평화를 맞바꾼 합의"라고 했다. 뉴욕 타임스는 "미. 북 합의문은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의 증거도 전혀 없는 것"이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합의문은 디테일이 부족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새 약속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평했으며, 불름버그 통신 역시 "트럼프는 회담까지 열고 한미훈련 종료까지 약속했지만, 정작 원래 이루려 했던 비핵화 등은 확답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내 전문가들의 평도 비난 일색이었다. 대개 이번 회담은 "북한의 의중이 99% 반영된 희대의 사기극"이라던가, " 이번 합의로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거론한 것은 폭탄 발언으로 이렇게 되면 한미연합사의 기능은 정지되고 결국 미군철수와 동사에 한미동맹은 해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 칼럼리스트는 "트럼프가 김정은 에게 쇠뇌당한  끝에 한미동맹은 종쳤다"면서 "트럼프는 싸가지 없는 남한을 버리고 한반도 좌익대장인 김정은과 친구가 되는 게 장사가 되는 길이 아니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유추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종쳤다고 보는 것이며, 실제로 합동훈련도 하지 않는 동맹이 무슨 동맹이겠느냐"면서 "결국 남한의 우파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한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평화가 정착 된다면 주한 미군을 빼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철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CVID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였다"면서 '북한비핵화'가 아닌 '한반도비핵화', 즉 북한 핵무기 폐기와 미군전략자산 전개를 맞바꿀 수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사회를 불안케 하는 말들을 쏟아낸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매우 대단한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처럼 이번 합의가 정말 '북한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앞서 나온 세계 언론의 평가나 전문가들의 비판과 같이 전혀"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장삿속이  매우 밝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좋은 거래'일지는 모르지만, 행인이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야 하는 한국 국민들과 이를 심히 우려하는 미국 조야의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한테 완전히 속았다. "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처하는 것을 두고 보겠지만, 미국과 동맹국에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어쩌면 북한에게 속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 합의한 대로 비핵화를 말만 한 것으로 끝내고 어물쩍 넘어가려할 경우 다시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을 가능성이 높고, 속인 북한에 대해 그 이상의 보복을 할 것 같지도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번 합의처럼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서 그들과 상대한 것이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과 같은 상대가 웃는 얼굴로 접근하면서 말하는 것을 듣고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그 때문에 미국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점점 불리한 쪽으로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합의는 애당초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한마디로 '졸작'인 것이다.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전한 비핵화와 구체적인 일정까지 합의해 놓고도 매번 약속을 어겨온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CVID에 따른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수차례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말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의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번보다 더 정확하게 합의를 했는데도 약속을 깼었는데, 이번엔 더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합의문을 만들었으니 북한이 더욱 더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넣은 것도 결국 북한의 술수에 휘말린 것이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이미 핵무기를 철수시킨 한국에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못하게 하려는 북한의 계략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3통, 즉 통우(우편통신), 통항(여객 및 화물 운송), 통상(교역)이 돼야 하는데,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독재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정보를 차단해야 하는데 '3통'을 허용한다면 이런 통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햄버거와 코카콜라 판매점을 들여보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폐쇄 사회인 북한이 이를 허용하리라는 생각은 아예 안하는 것이 옳다. 이런 개방정책은 미국이 독재국가에 민주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방편으로 써왔던 것인데,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그들은 결코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만큼 대북한 정책의 베테랑이랄 수 있는 훌륭한 참모들을 둔 사람도 드물 것이다. 북한의 실체를 잘 안다는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그들이다. 그래서 설마 이번과 같은 장사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쇼'로 끝난 회담을 보면 그들 참모들 역시 북한을 잘 모르거나, 알았어도 오너인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에 바른 말을 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과 견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 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역사적 회담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미. 북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은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상황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 새 변화를 선택한 두 정상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내다니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가.  이번 합의가 매우 실망스럽고 희대의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다 잘못하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미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지도 모르는 판에 잘된 일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더욱이 북한이 실제로 변했는지 확인도 없이 말만 듣고 '변화가 있다'거나, '더 이상 위협은 없다'고 호도한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애통한 일은 과거 좌파정권이 북한에 퍼준 돈으로 만든 핵을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금의 좌파정권 하에서 국민들이 또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을 거의 다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됐는데도 정부 당국자들이란 작자들이 마냥 웃고 있다니 분통만이 터진다. 그렇다고 어쩔 것인가. 이제라도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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