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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北 구체적 행동 없으면 김정은 안 만나”
작성일 : 18-03-10 11:00


9일 대변인 브리핑서 밝혀… 북핵폐기 재차 요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친서를 전달받은 후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이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은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9일 언론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구체적 조치,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김정은과)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뭔가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고대하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모든 제재와 최대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구체적 행동’이 북핵폐기 절차 돌입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한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재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재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만남이 계획되고 있다”고 일말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섣부른 미북(美北)대화 합의에 백악관과 여당 공화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국과 달리 미 대통령은 권한이 제한적이다. 안보 관련 사항은 대통령 독단이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후 결정된다. 대통령 자문기관일 뿐인 한국 NSC와 달리 미 NSC는 집단 의사결정 기구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은 대통령과 함께 동의권을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자기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업가 및 쇼맨십을 중시하는 방송인 출신으로 외교·안보에는 사실상 문외한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그의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 나온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당선 후 강경·온건을 오가는 행보를 보였다.


백악관의 미북정상회담 제동은 북한의 낮은 신용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0년대 초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면서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제공 등 막대한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핵개발을 물밑지속한 점이 폭로되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1차 북핵위기를 일으켰다. 클런턴 행정부는 북폭을 계획했으나 확전을 경계한 김영삼 정부에 의해 만류됐다.


북한은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대규모 대북지원이 이뤄지던 와중인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듬해인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으로 ‘보답’했다.

그러면서 북핵은 미국의 북한 침공에 대비한 자위력이라며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 경수로 제공, 대북지원, 한미훈련 연기 등 미 행정부의 평화적 노력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 전달 친서에서 직접 미북정상회담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북한 진정성에 대한 백악관의 의구심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8일 CNN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는 만나자는 초청 내용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 정 안보실장이 구두로 미북정상회담 의사를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 정부가 미북정상 간 만남을 서둘러 주선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다.


오주한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원문보기 : http://jhisa82.blog.me/22122576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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