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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미를 속이고,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가, 장석영 박사
작성일 : 18-03-07 15:09

<북한은 한.미를 속이고,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가>

- 장석영 박사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 설명한 요점은 대개 다섯 가지로 압축 된다. 첫째는 김정은은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북 체제의 안전이 보장 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선대의 유훈'이라며 이 유훈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는 "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향한 것이 아니고, 재래식 무기의 사용도 하지 않다"는 것이며, 넷째는 "오는 4월 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한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합의를 마치 비핵화에 큰 진전이나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곧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하여 회담 결과를 알려주고 , 특히 미국에게는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보다는 훨씬 더 의미있는 합의가 있었으며, 그런 합의가 있을 때마다 북한은 늘 약속을 파기한 선례를 보면 이번 역시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체제의 위협면에서 어지간히 궁지에 몰려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여하튼 앞서의 크게 다섯 가지 범주에서 보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진실로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첫번째,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을 내건 것은 한반도에 미군의 전략자산을 배치한 것을 철회하라는 것이며, 특히 주한 미군의 철수에 대한 의사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북한이 지금껏 주장해온 것으로 '미군 철수는 곧 적화'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믿기 힘든 일이다.물론 이것이 미.북 수교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두번째,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는 것은 김정일 시절부터 이 표현을 사용해 국제사회를 기만해 왔던 말이어서 상투적인 말에 불과하다고 본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전세계에 약속했고, 2005년 6월 정동영 특사의 방북 때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며 김정일이 직접 9.19선언에서 비핵화를 다짐했었다. 그리고 2007년 10.3 합의등에서 또 비핵화와 핵포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런 약속과 다짐은 번번히 일방적으로 파기됐다. 따라서 이번 김정은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재차 언급하는 형태로 미국이 제시한 미북간 대화 조건을 맞추려는 속셈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세번째,김정은이 "핵무기는 남한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재래식 무기의 사용도 안 한다" 고 밝힌 대목은 무너진 남북 관계를 복원해서 이를 지렛대로 삼아 국제적인 경제제재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노림수라고 본다. 핵무기가 남한을 향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향한다는 것인가? 결국 이 말은 핵을 보유하겠다는 뜻임에 지나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도 사용 안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북한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결국 핵을 놓고 미국과 대화의 담판을 지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한국과의 불필요한 대립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나온 말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과거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향후 도발 방지 약속을 한 것은 그 진정성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


네번째,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한다는 것도 한반도 비핵화가 전제 되지 않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북한은 실제로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남북회담은 물론 미북회담을 열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언급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문제와 핵폐기를 맞교환하자고 한다면 저들은 핵무력 완성의 시간을 벌겠다는 기만전술을 쓰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김정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내건다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섯번째, 저들이 늘 내거는 남북교류의 활성화이다. 이는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북한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을 이용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남북간은 물론 미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진척시켜 현재의 경제난을 속히 해결해 보겠다는 책략인 것이다. 그러면 유엔이나 미국 등 국제적인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개성공단의 재 가동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직접 마음놓고 벌어들일 수 있는 잇점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회담에서 나온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 보면 북한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분명하다. 경제난은 물론 체제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대화 없이는 언제 있을 지도 모르는 미국의 군사공격으로 인해 자신이 몰락한다는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 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러므로 다 넘어가는 김정은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천추의 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가 마치 한반도의 비핵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도 된 양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것은 잘못이다. 이를 행여 지방선거에까지 이용하려 한다면 더 더욱 안 된다.


김정은의 '비핵화는 유훈' 이라는 말을 고지곧대로 듣고 와서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대북 특사단도 문제지만, 그걸 그대로 경천동지할 뉴스라도 되는 듯이 앵무새처럼 전하는 언론 , 특히 방송매체들의 한심하기 짜기 없는 작태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하기야 우리가 북의 기만전술에 놀아난 것이 어디 한 두 번인가. 저들의 속임수에 놀아난 결과는 우리 머리 위에 핵과 미사일을 이고 다니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입장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겉으로는 남북 회담을 환영한다고 하나 말미에는 '더 두고 보자'고 하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여전히 북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은 물론 우리 정부도 "미국 트럼프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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