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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로베스피에르의 길로 간다
작성일 : 18-01-09 10:42
문재인의 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로베스피에르의 길로 간다
     

윤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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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22:06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두 가지 당근을 제시하며 임기응변에 나섰다. 하지만 민중들을 만족시켜주기는 커녕 서민들에게 고통을 배가시켰던 프랑스 혁명때 정치가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 소동과 같은 비극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면서 고용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보조금 지급과 상가 임대료를 낮춰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일부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 기금과 사회보험 신규 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의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라는 지시와 함께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 최저임금 인상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부탁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793년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정치가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값이 비싸다는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우유 값을 반값으로 낮추라고 명령하면서 오히려 우유 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프랑스의 반값 우유 소동을 일으킨 로베스피에르의 마지막은 단두대형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반값 우유 소동은 우유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로베스피에르가 우유 값을 절반으로 낮추자 우유 생산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이에 로베스피에르는 소를 먹이는 사료 가격을 낮춰 우유 생산업자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했다.

그러나 사료값이 떨어지면서 사료의 생산 농가들이 생산량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사료 가격은 크게 올랐다. 사료 가격이 올라 생산비용이 더 증가한 낙농업자들은 젖소를 모두 고기로 판매해 소고기 값이 폭락했다. 젖소가 사라지고 난 뒤 우유 공급은 줄었고 우유 가격은 폭등함으로써 로베스피에르의 선심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로베스피에르의 어리석은 경제 정책에 결국 우유를 못 먹게 되자 민중들은 분노했고 그를 단두대로 보냈던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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