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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 (윤상현 의원)
작성일 : 17-09-04 23:49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번의 핵실험은 수소폭탄이었으며 위력은 역대 최강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북정책의 근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이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하는 것이 우리의 레드라인이라 규정했으나, 저는 국회 외통위 대정부 질의에서 그것은 미국의 레드라인이며 우리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직도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안내 방송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단 말씀입니까?

...

북핵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대북압박과 함께 최악의 경우 미국과 함께 군사행동도 각오하는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사시 북핵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기본 입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고자 한다면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안으로보다는 한반도 근해로 미국의 핵전력을 가져오는 것이 외교적 부담을 떨쳐내며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한 억지력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북한에게 조롱당하며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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