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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되나.. 政, ILO 협약 87·98호 비준 계획
작성일 : 17-07-21 19:59
전교조 합법화 되나.. 政, ILO 협약 87·98호 비준 계획 NN9 NEWS


2017.07.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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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소속 교사가 낸 시험문제인 것으로 인터넷상에 퍼진 사진

​보수우파 반발 예상.. 홍준표 "전교조 반드시 손볼 것"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가 추진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가 19일 발표한 국정로드맵에서 관련 국제협약 비준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보수층으로부터 종북(從北)교육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로 통보된 상태라 전교조 합법화가 강행될 경우 보수층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노동존중 사회실현'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98호 비준 계획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두 조항 비준을 공약했다.

여기에는 해직 교사·공무원의 노조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두 조항을 전교조 합법화의 대표적 수단으로 꼽아왔다.



전교조 합법화 시 재야 보수층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반발도 예상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좌파이념 교육을 심어주고 종북이념 교육을 심어주는 전교조를 반드시 손보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전교조 교사 2명은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2009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대법원은 전교조를 종북단체로 단정한 단체·개인에게 명예훼손으로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2014년 검찰은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김일성 발언을 인용해 교육자료를 만들고 김정일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오주한 투데이코리아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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