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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문서의 특검 제출을 옹호하는 임종석 청와대의 주장을 논박
작성일 : 17-07-16 23:03

<괴문서의 특검 제출을 옹호하는 임종석 청와대의 주장을 논박한다.>

1. 임종석 청와대는 괴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문서들은 각각마다 문서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문서의 주인이나 그 주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처분권을 넘겨받은 사람만이 인도나 제출을 적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심지어 고 김영한 민정수석처럼 망자라면 상속인이 그 처분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임종석 청와대는 누구에게 허락을 맡고 그 모든 괴문서들을 마음대로 특검에 넘겼는가.

2.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이 있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대체 발견자도 예상치 못했다는 괴문서를 어떻게 <특정>하여 미리 송부촉탁신청과 명령이 존재했단 말인가. 특정 없는 촉탁이 받아들여졌을 리도 없지만, 법원이 촉탁했으면 문서가 법원으로 가야지 왜 특검으로 제출되는가.

3. 지난 1월의 압수수색영장이 아직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임종석 청와대도 감히 하지 못한다. 특검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새롭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괴문서를 넘겨받을 시도를 하지 않았다. 법원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가 특검에 넘겨주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한 구도인가. 그러나 사실 임종석 청와대는 이 괴문서들의 소유자이거나 정당한 제출권한을 넘겨받은 바 없기에, 그 임의제출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괴문서는 이미 위법수집증거이다. 위법수집증거는 법원만이 아니라 검찰도 그 사용을 멈추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증거수집활동이 모두 위법해진다(毒樹毒果의 원칙).

4. 임종석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들먹이며, 자기 입맛대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내용을 마음대로 취사선택하여 언론에 발표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문서 전체를 인터넷에 공개할 일이다. 앞으로는 특검도 자기 편의대로 일부 내용이 이렇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노골적으로 영향을 주는 브리핑을 이어갈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존중은 이들의 눈에 배부른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부와 특검, 언론의 삼합으로 사기탄핵의 정당화 작업을 완수해야 하기에.

5.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대통령기록물이라면 보관되었어야 한다. 이 단순하고 투명한 진실을 바꿀 수 없다. 임종석 청와대와 특검, JTBC를 필두로 한 일부 언론은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자성하고 헌법침해 직권남용 행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혼이 울부짖고 있다.

2017. 7. 16.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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