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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놓친 한미頂上회담의 정말 중요한 합의
작성일 : 17-07-05 11:04
언론이 놓친 한미頂上회담의 정말 중요한 합의
국제법 위반하는 중국에 韓美 공동 대응. 韓美日 동맹 강화.

趙甲濟     

 

오늘 점심 때 만난 한 고위 외교관 출신은 '이번 한미頂上회담 공동 발표문에는 언론이 다루지 않은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깨우쳐 주었다. 중국을 겨냥한 韓美日 공조 강화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이었다. 원문에서 관련 대목을 찾았다.

1. 韓美日 共助 강조: <두 지도자들은 韓美日 삼각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지역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재확인하였다. 두 지도자들은 삼각 안보 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및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미 수립된 兩者 및 多者 기구를 활용하여 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또 한미일 삼각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암 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의 권익 강화, 그리고 사이버 보안 등의 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는 8월에 열리는 G20 회의 도중에 있을 한미일 정상 회담에서 3각 협력 증진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미국이 2012년 이명박 정부 말년 이후 지속되어온 한일 갈등을 우려하면서 한미일 삼각 협력관계의 틀 속에서 이를 건설적 방향으로 전환하고싶어 하는 의욕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한미일 共助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 두 사람이 공감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前後로 반일적 태도를 보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비판적이었고,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소녀상을 동구청이 회수한 것을 원색적으로 공격하였다. 취임 후엔 아베 일본 수상에게 兩國이 최종적으로 타결한 바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시 제기할 뜻을 비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3국 협력 방안 모색에 응한 것은 예상 밖이다. 이는 트럼프가 對中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2. 對中 견제구: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법에 기반한 질서'를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남중국해 등에서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중국에 공동 대응하자는 의미를 품고 있다. '법에 기반한 질서'를 위협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3. 결국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對中 한미일 공조'에 합의한 셈이다. 사드 배치에 대하여 중국의 불만을 경청해야 한다는 자세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이런 방향으로 몬 것은 엄중한 北核 상황과 미국의 對韓 압박일 것이다. 한국이 전례 없는 안보 위기를 맞아 확실하게 동맹국인 미국 편에 서겠다는 결의를 담은 합의라면 다행이다.

4. 2015년 가을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訪美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朴 대통령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바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도 우리처럼 그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두 나라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정착된 국제규범과 국제법으로부터 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道程의 규칙들이 약해지거나 큰 나라라고 해서 이를 악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한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문앞에 있는 큰 나라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들이 멋대로 규칙을 어기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경제문제이든 안보문제이든 간에 貴國에 좋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念頭에 둔 중국의 국제규범 위반 사례는 東 및 南중국해의 도서 분쟁, 일방적인 방공식별 구역 선포, 소수민족 탄압, 탈북자 강제소환, 국내 인권문제 등인 듯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의 발표문을 통하여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북한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끔찍한 탄압에 대하여 우리 두 나라는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인권탄압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언론의 난
[ 2017-07-05,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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