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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특별근로감독 처회하라
작성일 : 17-06-30 02:17
방송장악의 수단으로 둔갑한 MBC 특별근로감독, 당장 철회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강효상 위원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공영방송 MBC에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MBC1노조가 제기한 근로기준법 등 노사문제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 파견을 예고한 방문으로, 사실상 ‘특별근로감독’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근로감독’이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인권침해, 낙후된 근로환경을 조성한 악덕 기업을 상대로 실시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IT 및 게임 업종과 상습 임금체불, 사주의 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기업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없는 MBC가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50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하면서 여기에 MBC를 교묘하게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은 물론 언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매우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단 50일만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언론사 탄압에 나선 겁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DJ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노무현 정권의 기자실 대못박기 등 과거 좌파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길들이기’의 제3탄입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던 ‘언론의 공정성 회복’이란게 비판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특히, MBC 1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사유들에는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안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들까지 막무가내식으로 끌어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1월에도 MBC언론노조가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지만, 당시 고용노동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리며,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그리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거대한 음모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정권 눈치 보기가 저급한 콜라보레이션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MBC를 특별근로감독 하는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대엽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방송사 장악에 일등공신이 되고자 서부지청에서 진두지휘 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만취운전, 논문표절 등 온갖 의혹에 휩싸인 조대엽 후보자를 돕기 위한 이 정부의 물타기 전술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특별위원회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수단으로 둔갑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파견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와 고용노동부의 과잉충성은 헌법 제2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 언론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의 역사를 쓰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순간부터 저희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는 이번 문재인 정권의 MBC 방송장악 기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며, 당 차원의 가능한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29.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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