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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문정인의 국보법 위반 및 이적죄 여부 검토 시작
작성일 : 17-06-21 11:24
[ 문정인,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 상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 검토 시작합니다 ]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에 가서 지난 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 즉 중단하기만 하면 한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전략 무기 배치 축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였고 미국과 국내에 큰 부정적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학자로서 학술대회에서 이야기 한 것이 무슨 문제냐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엄연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직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문하고 있는 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군요. 미국 정부와 워싱턴 정가, 미국 언론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한 자로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친북적이고, 반미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문정인 이 자의 언론 기고문, 대담, 그의 발언을 언급한 기사, 연구논문, 저서 등을 오늘부터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상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가 있다면, 검찰 고발, 항의 방문, 규탄 집회, 파면 촉구 기자회견과 집회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지은 국가보안법 (2011년, 박영사) 이 책이 품절로 구할 수가 없는데,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판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오래 전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집에서 찾을 수가 없군요.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 형법 상 일반이적죄 등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법리와 판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메일 : machtkorea10@gmail.com )

2005년, 동국대 교수 강정구가 그의 논문에서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당시 자유개척청년단 대표이던 저는 우리 단의 동지들과 함께 이 강정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하였고, 그 때 국민 고발단 1000여명 중 대표 고발인 저였습니다. 이 고발 사건의 담당 검사가 당시 공안검사이던 황교안 검사였고, 황교안 검사는 강정구의 구속 수사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당시 노무현과 법무장관이던 천정배의 전례없는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이들은 강정구의 구속을 막았고, 이에 항의하여 당시 강정구 교수의 구속을 주장하던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발 사건은 1심, 2심, 모두 유죄로 판결되었고 2010.12.9.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저와 자유개척청년단 집행부가 동국대 총장을 항의방문한 날, 2006년 2월 강정구는 동국대에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문정인도 그간 발언과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이적, 형법 상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검찰 고발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입니다. 

2017.6.21.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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