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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부정과 적폐물이, 독재의 시작인가
작성일 : 17-06-14 18:18

헌법부정과 적폐몰이, '친문 독재' 서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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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金 임명서 사실상 '참여민주주의' 선언 

반대파 대상 '무차별 적폐몰이' 앞 '親文 독재' 우려 속출

北中 등 이미 전례 있어.. 黃 "인간 욕망 망각해선 안돼"


야3당의 강력반발 속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이 강행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자체 정기여론조사 결과 김 위원장 임명 찬성 응답이 65.6%로 반대(21.3%)를 훨씬 웃돈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의(代議)민주주의 대신 참여민주주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국회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여론만이 중요하다는 문재인 정부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미 풀뿌리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강화를 약속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등 여타 후보자들 임명도 여론을 앞세워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참여민주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공론화됐다. 노무현 정부는 슬로건을 '참여정부'로 정할 만큼 참여민주주의에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정권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다.

현대 들어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는 대부분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격언(格言)처럼 5천만 국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 소수인 그들에게 토론과 결정을 맡긴다.

민심(民心)에 역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탄핵, 국민소환(김병욱·황영철 의원 등 발의)을 통해 끌어내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거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독재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참여민주주의를 배제하게끔 하는 원인이 된다.

여론조작, 사병(私兵)집단을 통한 반대파 테러 등 갖은 위법(違法)적 행위를 통해 권력을 쥔 독재자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건 민심이다"고 주장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쿠바다. 쿠바는 표면상 참여민주주의(풀뿌리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카스트로(Castro) 형제의 대를 잇는 60년 장기독재 뿐이다.

카스트로 형제는 '민심'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여론조작, 숙청을 단행하면서 권력을 오로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참여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야3당에서는 이미 "독재 선언"이라는 정면비판이 터져나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소통,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자유한국당도 "곧 독재시대가 될 듯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독재 선언' 발언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있다. 단지 참여민주주의만을 고집한다면 '배가 산으로' 가든, 내전이 벌어지든 나라는 어떻게든 굴러간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빙자한 '반(反) 문재인 정치범 숙청'이 뒤따른다면 그것은 민중 참여정치, 무산(無産)계급 독재를 구실로 한 '친문(親文) 독재'가 되고 만다.



일부 '문빠'에 의해 '적폐'로 몰린 손석희 JTBC 사장.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최근 '문빠'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정황은 도처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중 일부 극성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문위병으로도 지칭)'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적폐'로 몰아가 협박, 욕설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손석희 JTBC 사장, 가수 전인권 등도 그들에 의해 '적폐'가 됐다. 협박·욕설 문자폭탄 및 전화는 물론 심지어 언론기자 검찰고발까지 벌이고 있다.

이러한 '언론탄압' '입막음' 앞에 한겨레, 미디어오늘 등 이른바 '진보언론' 소속 기자들도 '문빠' 행태를 강력비판한 바 있다.

건설적인 비판, 신랄한 비판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회에 남는 것은 독재자에 대한 '우상숭배'와 독재자 추종세력의 '완장'일 뿐이다.

그리고 추종세력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둔갑시켜 '참여민주주의'로 포장하면 그만이다.

지난 정부 때도 후보자 임명 강행이 있었다는 반론이 있지만 적어도 그 때는 '적폐청산' 구호는 없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반대여론을 수렴으면 했지 '적폐'로 몰아간 적은 없다.

김일성도, 피델 카스트로도, 마오쩌둥(毛澤東)도, 스탈린도 모두 처음에는 '민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쥐었다는 점에서 안전장치가 결여된 참여민주주의의 위험성은 드러난다.

김일성의 경우 "민족을 구한 항일(抗日)영웅"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공약으로 북한 민중을 사로잡은 뒤 정적들에게 '간첩' '반당분자' 등 죄명을 씌워 '인민재판'으로 모조리 제거했다.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 70년대 초중반 '수령'에 올라 혈통세습을 단행, 수령이 민중을 지배하는 오늘날의 북한이라는 '지옥'을 만들어냈다.

마오쩌둥의 경우 국공(國共)내전에서 승리한 뒤 대약진운동 실패로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대신 한 층 권력에 집착했다.

'민중을 자본주의, 봉건주의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병집단인 홍위병을 풀어 정적들에게 '반동' 등 누명을 씌워 수백만 명을 숙청하고 명실상부한 1인 독재자로 올라섰다.

97년 한국에 망명해 3~4년 간 본(本) 기자와 매주 만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사회주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인간은 욕심을 가진 동물이라는 걸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가진 것 없는 무산계급, 민중, 민중의 지도자라 해도 견제 없이 권력을 잡으면 독재세력, 독재자가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적폐청산' '참여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극성 지지층에 의한 무차별적인 '적폐사냥'과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치' 나아가 대선후보 시절 '양념'에 비유한 발언을 두고 우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주한 투데이코리아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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