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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정유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나?
작성일 : 17-06-07 10:49
법원은 왜 정유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나?

법원은, 최순실의 딸이자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탄핵政變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의 평등원칙을 적용치 않고, 영장발부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취한 행태와 너무 다르다. 그 이유는 뭘까?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최서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은 법원이 왜 정 씨의 영장을 기각했을까하고 의아해 한다. 구속영장의 발부는 판사의 재량행위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의 법률 사무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와 70조에 의하면 피의자가 罪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정유라씨는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주했다고 하여 박영수 특검이 인터폴에 체포를 의뢰했고, 安 모라는 여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직무는 팽개치고 수사관을 자처, 덴마크까지 가서 정유라의 행방을 찾아내 몇 달 만에 국내로 송환시켜 온 것이다.

어렵게 잡아온 피의자이므로 검찰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누가 보아도  검사의 영장청구는 예상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서울 형사법원은 2016. 11. 최순실 구속으로 탄핵정변이 시작된 이래 6개월간 박근혜,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최경희, 류철균, 이인성, 김경숙, 김종, 문형표, 남궁곤, 정관주, 신동철, 박채윤, 송성각, 차은택, 정호성, 장시호, 박성현, 정기양, 손상대 등  평생 아무 前科(전과)없이 법을 지키며 명예롭게 살아온 선량한 시민 30명 거의 대부분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여 구속했다. 객관적으로 아무 구속사유가 없는 데, 구속의 평등이라는 일종의 ‘북한식 구속사유’를 적용,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법원은, 최순실의 딸이자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탄핵政變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의 평등원칙을 적용치 않고, 영장발부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취한 행태와 너무 다르다. 무슨 영문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법적으로 보면 정 씨는 국내에 居所(거소)가 없다. 검찰이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으니 국내에 居所가 있을 수 없다. 특검이 인터폴에 수사 의뢰했으니 도주자로 볼 수밖에 없다. 도피 중에 모친 최순실의 친지들과 연락을 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上記 구속사유 1내지 3이 모두 적용된다 하겠다. 그런데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法官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사유가 명백히 없는 다른 이들은 모두 구속하였다. 사법 당국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처음에 나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人權에 투철한 판사가 있었나 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 알고 보니 이 판사가 서울 삼성동에 주거가 있으며 평생 法을 어긴 적이 없는, 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는 걸 알고 어리둥절해졌다.

정 씨를 석방시켜 놓고 검찰과 언론, 정치권 즉 촛불 세력과 무슨 흉계를 꾸미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이 어린 정 씨에게 공작을 가하려는 것일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사유, 즉 주거不定(부정),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무시하고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깊은 의심이 든다. 오래지 않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언론인, 법조인이 없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만일, 法官의 구속영장 제도가 법률에 정해진 구속사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검찰의 각본과 흉계를 도와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말이다.  

法이 무너지면 국민은 믿을 곳이 없어지니 자기 방어를 위해 각자도생 할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공공체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결국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할 때 亡國(망국) 책임의 절반은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갈지 모른다.

언론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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