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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주요 공직자 관련 병역 비리
작성일 : 17-05-23 17:08
[통일한국당 논평] 문재인 정부, 주요 공직자들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병역 문제, 적절한 해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대해 '5대 비리‘라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공직자 등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 그 아들은 병역면제자이다. 질병의 사유로 면제를 받았는데 해당 질병은 ‘어깨관절 재발성 탈구’라고 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아들은 현재 정신과 의사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가 합법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현역은 물론 공익근무 등 병역 자체를 면제 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지닌 사람이 어떻게 그 힘든 의대 또는 의전원 공부와 인턴-레지던트 5년의 수련생활을 거쳐 정신과 의사가 되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우선 병역 면제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의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야 함은 물론, 비록 합법적 병역면제라 하더라도 정신과 의사에 이른 과정에 대해 국민들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본인이 지난 1989년 전대협 의장으로서 임수경 밀입북 사건을 주도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6개월 간 복역하였다. 임종석 실장 본인은 이로 인해 수형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임종석 실장은 1989년 전대협 의장으로서 임수경의 밀입북을 주도한 사건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 받았는데 지금 현재 당시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이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석사장교 6개월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그런데 조국 수석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논문임을 서울대학교가 확인하고 있다. 물론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첨언하였다. 그렇다면 표절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그 석사학위로 석사장교 6개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들은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질병 사유로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하였다. 이 과정이 합법적인 현역면제 과정인지, 엄밀한 의학적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그 아들이 이중국적을 지니고 있다가 만 18세 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아들이 미국인인 사람이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석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그 사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홍석현 회장은 대기업의 자제에다 언론사의 사주였으며 이번에 중요한 공직을 맡은 만큼 병역면제의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통일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비리’의 기준에 비추어 이번 주요 공직에 임명되거나 추천된 인사들이 과연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정한 인사의 기준을 시작부터 준수하지 않는다면 인사는 만사라 하였는데, 그 인사가 문재인 정부실패의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2017.5.23.
통일한국당
대변인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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