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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과거 통진당 해산 반대
작성일 : 17-05-20 09:43
文 대통령,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과거 통진당 해산 반대 NN9 NEWS

2017.05.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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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주장

"그럼 통진당도 사회적 약자냐" 비판도 나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유일하게 해산 반대 소수견해를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소장 지명안을 발표했다.

"김이수 지명자는 헌법수호,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사회적 약자'에 '통진당'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지명자가 선임재판관으로서 헌재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도 지명 배경이라고 밝혔다.

김이수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2012년 9월20일 국회 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선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맞아 지나치게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오주한 투데이코리아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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