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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재판 결론 못내 .. 19일 재개
작성일 : 17-05-19 05:10

김진태 재판 결론 못 내.. 19일 오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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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기자 이웃추가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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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위)·캐나다 태극기집회에서의 김진태 의원. 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7시간 동안 檢·변호인 측 치열한 법적 공방

19일 최종선고 전망.. 유죄 판결 시 金 항소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재판이 18일 결론을 못 낸 채 끝났다. 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 재판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다우 춘천지법 제2형사부장은 "배심원 상황을 고려해 재판을 휴정하고 내일 오전 10시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김진태 의원, 배심원 및 40명 방청객이 자리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춘천시 선관위 직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공방을 벌였다.

19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배심원 평의, 그리고 최종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김진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 시 김진태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의원은 작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3월 선거구민 9만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재정신청이 이뤄지자 법원은 이를 인용해 김진태 의원을 기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19대 대선을 앞두고 돌연 기소가 이뤄져 일각에서는 '정치 재판'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태극기 스타'로 부상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간사로서 더불어민주당 등의 탄핵 관련 법안·개정안 통과를 저지해왔다.

오주한 투데이코리아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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