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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8 12:50
고려연방제와 일국양제의 차이
 글쓴이 : Vincent (210.♡.74.62)
 

김일성 때부터 주장해오던 고려연방제와 최근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김정은의 일국양제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Vincent (119.♡.88.123) 2018-03-22 (목) 12:02

북한에서 발행된 책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방안>>에서는 남북 간의 총선거 방안에 대하여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과 남을 포괄하는 평등하고도 공정한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하자면 북과 남 사이의 사상적 및 제도적 차이가 크지 말아야 하며 그의 대결이 격화되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은 고려연방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련방제는 지금 남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제도와 북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련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북련방제가 실시되면 북과 남 사이의 련계와 합작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대외적 권위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 저작집, 27, 191~192페지. 소장: 국회도서관)

 

그런데 김일성이 말하는 통일 방식은 무엇인가? 그는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라고 했다 (김일성 저작집, 35, 345페지). 김일성이 말하던 통일 방식은 우선 자주적인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국주의적 외세를 몰아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북한이 외세를 몰아내자고 하면서 외쳐온 구호는 <미제를 몰아내자!>였다. 북한은 영화, 교과서 등에서 미국에 대해서 승냥이로 묘사해 왔다. 미국놈들을 몰아내자는 벽보는 지금도 걸려 있다. 미국을 남북에서 몰아내어야만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그 통일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인민민주주의적 정치형태의 통일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성 저작집, 35, 346페지). 김일성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상과 정견, 리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 안에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볼 수 있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심지어 김일성은 이렇게도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35346~347페지)

 

그러나 고려연방제 운운하던 북한이 실재로는 어떻게 했는가? 북한이 과연 그 체제 내에서 사상과 정견, 리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정해주어 왔던가! 김일성의 말은 감언이설이었다! 말은 그럴 듯하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민의 사상적 자유를 억압해 온 것이 저 북한 독재 정권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에서 자행된 고문과 억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체제 속에서 다른 사상, 리념을 포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남북이 연방제 형식으로 통일되면 그런 것이 보장될 것이다?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오늘날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김지은, , 간부들에 김정은식 통일방안 선전, 2018. 3. 6) 의하면 북한은 일국양제 방식의 통일에 대해 말하는 모양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어느 한 소식통의 말에 근거하여 보도한 뉴스에 의하면, 최근 평양의 한 간부 강연회에서는 고려연방제라는 것은 과거의 통일방안으로 여기며 이제는김정은식의 새로운 통일방안은 중국과 홍콩의 통합과 같은 한나라 두 체제 (일국양제)의 통일이라고 했다 한다. 그 소식통은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고 한다: “강연제강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식 통일(통합)을 하는 데 있어 북조선이 중국의 입장이 될 것이고 남조선(한국)은 홍콩의 입장이 되어 한 나라 두 체제의 통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말이 연방제 통일이지 마치 북조선이 남한을 흡수통일할 것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 뉴스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자세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고려연방제 개념에서 패러다임 쉬프트를 해서 중국과 홍콩 방식의 일국양제를 주장하면서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김일성 때부터 가져왔던 사상을 다소 달리 표현하는 것이긴 해도 본질적으로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일국양제 방식을 택하더라도 그들은 선동선전 전략에 능하고 교모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대를 이어오며 외치고 발전시켜온 개념이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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