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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5 19:45
차별금지법 & 법적 제재 방법
 글쓴이 : 所陽 (182.♡.41.230)
 
지금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들을 비롯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퀴어축제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유지해왔던 근본질서(예, 1부1처제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서의 결혼제도 등)를 도전해오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규제하고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도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연구하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면 우리 법의 어떠한 조항들로 호소할 수 있는지요?

所陽 (122.♡.148.131) 2015-06-26 (금) 23:35
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대한민국헌법상 혼인이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성 간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옹호자들은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 등을 편리하게 해석하여 동성애는 오히려 보호받아야할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최근 "남녀차별금지법"이라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취지의 법률안을 만들어 이를 국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으나 일단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진각국의 예를 들면서 동성애는 물론이고 향후 동성 간의 결혼까지 합법화해야한다는 운동과 헌법소원제기 및 법률청원 등등으로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회 교육과 건전한 시민의식의 고취 및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계간 등 기타 추행행위(동성애 포함)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보아 심의과정에서 이를 금지한 관련법 규정은 유효하다라는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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