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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1 23:33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법
 글쓴이 : dreamer (211.♡.141.94)
 
최근들어 북한 인권법에 대하여 듣게.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所陽 (122.♡.148.131) 2014-03-02 (일) 22:56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공포하였고, 한국은 2005년에 발의하였으나 10년 째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은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같은 해 7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9월에는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은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를 배정하고,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으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데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와 UN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자유로운 접근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고안 등도 담겨 있습니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극렬 반발하였습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6월 공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전문 7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한국은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설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북한 인권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작년 말 북한의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제1야당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에서도 북한민생인권법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어 사악한 북한 체제에 젖줄이 되어주는 제2의 햇볕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설치와 ‘민관합동 북한인권자문회의 설치,’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활동 지원‘,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인권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2월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의, 상정하지 않아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들이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답변 제공: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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