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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민개헌 대토론회’ 개최… 국민여론 수렴 돌입
작성일 : 18-03-02 15:36


헌법자문특위, 13일 文 대통령에 개헌자문안 보고 예정

한국당도 개헌안 마련 속도 “조만간 발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수렴에 돌입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발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당은 이번 토론회 내용, 대국민 여론조사, 자당(自黨) 의원 여론조사 등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현재 당 홈페이지에서 대국민 여론수렴을 진행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일 개헌 당론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 뒤 제윤경 원내대변인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가 삭제된 개헌안을 발표했다.

제 대변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4시간 뒤 다시 자료를 내고 대변인 착오로 인해 ‘자유’ 부분이 빠졌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 발언에 반발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숨기기 위해 굳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실시함으로써 총·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여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혹들을 일축했다.


국회 소관인 개헌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돼 있는데 안 하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가 의무이행을 안 할 때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자유’ 삭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지난달 1일 구두논평에서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가장 발전할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질서 근본을 허물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헌을 빌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혁명 내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지방선거·개헌투표 별도 실시를 목표로 하는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은 동시실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달 22일 동시실시로 자당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한국당 측 대응이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오는 13일 개헌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당도 이번 토론회 내용 등을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오주한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원문보기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hisa82&logNo=2212201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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