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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무관심 속 남한 영공 뚫려
작성일 : 17-06-13 19:04

대한민국 영공, 북한에 소리 없이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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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시민 신고로 발견된 북한 무인기

'南 전역 감시·기습공격 능력' 첫 확인돼 충격

前 北 외교관, 美 언론에 "1시간 내로 생화학공격 가능"

출범 1달 넘도록 대비 못한 '文 정부 책임론' 대두 전망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일부 배치된 경북 성주 부지가 북한 무인기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 태세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시민 신고로 발견됐다.

13일 군 당국은 수거한 북한 무인기 초기분석 결과 기체에 달린 메모리 용량 64GB의 일본제 소니 DSLT 카메라에서 성주 사드부지 사진 10여 장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북한 무인기는 남쪽으로 비행하며 성주 북쪽 수km 지점에서부터 촬영을 시작해 부지 남쪽 수km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 북상하면서 다시 부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용도라 무인기 요격은 불가능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에 따라 주한미군은 문재인 정부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수거된 북한 무인기는 쌍발엔진을 달아 비행거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돼 북한이 사상 최초로 남한 전역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청와대와 군 당국이 그 사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우리 당국이 확인한 결과 북한 무인기에는 사진 전송장비가 장착됐다. 이번 무인기가 사드 배치 지도, 전력 등을 고스란히 북한에 전송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대비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1차적인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 전역을 감시 나아가 불시에 공격할 능력·의도를 갖춘 점이 확인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 대북·국방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전협정 2조 16항은 '상대 지역 상공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정전협정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준수를 거부하고 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무인기 발견과 관련해 "안보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청와대가 아직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에 뚫렸다. 청와대는 (사드 추가반입 누락보고 의혹 대신) 이런 문제야말로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무인기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는 우려가 각 계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2014년에는 비행거리가 180~300km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번에는 500km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 점이 이를 입증한다.

중량도 점차 늘어나 폭탄, 생화학무기 탑재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탈북한 북한 외교관 한진명(가명. 42)씨는 지난달 23일 워싱턴타임스에 "북한은 유사시 1시간 이내에 300~400대의 드론(무인기)을 통해 한국에 대규모 생화학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한진명 씨에 따르면 북한은 90년대 말부터 무인기를 통한 대남 생화학공격 계획을 은밀히 수립했다.

주한미군 U-2 정찰기 및 주변국 정찰위성 감시를 피해 무인기를 지하에 숨겨두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D-4를 개조한 방현-Ⅰ, 방현-Ⅱ 등을 보유 중이다. 정찰·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무인기 '두루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오주한 투데이코리아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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