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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 확충, 경제파탄
작성일 : 17-06-13 18:55

'기업이 사라지는 한국' 공무원 확충, 경제파탄 초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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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불모지' 韓 경제, 기업수출로 지탱

공공부문 확충 시 수십년 간 國家경제 발목

文 정부 '기업 유턴' 정책 미비해 우려 확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사실상 천연자원 불모지인 탓에 제조업 중심 기업 수출로 먹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설상가상 기업들이 속속 해외로 떠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충'이 훗날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일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에 따르면 각종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실태는 심각하다.

지난 10년 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러시로 이들 기업이 현지에서 만든 일자리는 2005년 53만3천 개에서 2015년 162만5천 개로 3배 가량 늘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올 3월 미국 내 첫 생산시설은 테네시 공장을 가동하고 올해 타이어 140만 개 생산을 시작으로 현지인 1200여 명을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차는 작년 멕시코 공장을 준공하고 현지인 1만5천 명을 채용했다.

반면 국내 유치 해외투자기업들이 만든 일자리는 2005년 19만9천 개에서 2015년 27만1천 개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연히 일자리 급감 현상은 물론 세수까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일자리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높여 '기업 유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3당 내에서 높다.

멕시코 정부는 여의도 1.7배 규모 용지(500만㎡)를 무상제공하고 10년 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특혜를 통해 기아가 유치에 성공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투자 유치책을 통해 한국타이어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기업 유턴' 대신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몰두함에 따라 '거둬들일 세금은 없는데 공금으로 먹여 살려야 할 공무원은 급증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래에 '국고 0원' '서민 세율 급상승' 등 대규모 경제 재앙이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야당 내에서 제기된다.

13일 통계청 발표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의 23%는 20년 이상 장기 근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명 중 약 16만~18만 명을 무려 20년 이상 정부 등이 세수 급감 속에 먹여살려야 하는 셈이다.

1인당 연봉 2400만 원으로 계산해도 한 해 약 4조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자료=대한상의

재계도 야당과 마찬가지 분위기다.

이종명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난달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로 일자리 유치 경쟁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손 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는 파격적 규제 혁신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입을 통해 일자리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규제 완화 사례로 미국을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면 2개를 없애는' 제도 도입, 법인세 인하(35%→15%)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 유턴'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정치권, 재계를 지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통적으로 기업 규제를 추진한 터라 우려를 더하고 있다.

'운동권 출신'이 적잖이 포진한 정부여당의 이러한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한 때 '운동권 전설'로 통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대중경제론은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강하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운동권은) 박정희의 수출입국 중화학공업화는 우리 경제를 기술종속, 자본종속, 시장종속으로 몰고 가 마침내 종속국가 즉 신(新)식민지화 시키므로 결사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 주도 일자리 정책이 대한민국의 '공산화' '북한화'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중국, 베트남 등 공산권이 일부러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취업자들 이른바 '문재인 키즈'를 사회 곳곳에서 '사병'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세수 급감 속 공공무분 일자리 확충 여파' 논란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각종 의혹들도 '음모론'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 위기"라며 조속히 일자리부터 만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주한 투데이코리아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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